대법원판단1 115억 횡령의 댓가, 2심도 징역 10년. 대법원 판결은?(ft.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 자금)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에 귀추가 주목이다 115억 횡령의 댓가, 2심도 징역 10년. 대법원 판결은?(ft.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 자금) 대법원 2부 상고심 선고기일 다음 달 2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48)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 횡령 혐의 김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며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강동구청 명의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등 공금 115억원을 횡령 ● 공금 115억 중 71억 원은 날렸다 38억원은 2020년 5월 구청계좌로 다시 입금됐으나 나머지 대부분은 주식·암호화폐 외상거래(미수거래) 투자로 날려 실질 피해액은 71억원에 달하는 것.. 2023. 1.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