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횡령의 댓가, 2심도 징역 10년. 대법원 판결은?(ft.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 자금)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에 귀추가 주목이다

115억 횡령의 댓가, 2심도 징역 10년. 대법원 판결은?(ft.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 자금)

 

대법원 2부 상고심 선고기일

다음 달 2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48)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 횡령 혐의

김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며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강동구청 명의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등 공금 115억원을 횡령

 

● 공금 115억 중 71억 원은 날렸다

38억원은 2020년 5월 구청계좌로 다시 입금됐으나 나머지 대부분은 주식·암호화폐 외상거래(미수거래) 투자로 날려 실질 피해액은 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

 

 

1심 판결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76억여원을 선고

검찰과 김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징역 10년을 선고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1심 징역 10년 선고 (ft. 범죄 사실 은폐 죄질 나빠???)

 

 

 

대법원 판결은....?

오스템임플란트 ‘2215억원 횡령’의 댓가, 전 직원 징역 35년

 

강동구청 김씨의 경우에도 호락호락하지 않을 듯...

오스템임플란트 ‘2215억원 횡령’의 댓가, 전 직원 징역 35년(ft.힘없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