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검열 논란, 당신의 채팅방은 정말 안전할까?
“친구에게 보낸 농담 한 줄이 계정 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면?
카카오톡의 새 운영정책이 시행된 지금, 그저 말 한마디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느끼고, 누군가는 위험한 콘텐츠를 차단하는 진보라고 말합니다.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표현의 자유와 검열 논란
2025년 6월 16일부터, 카카오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테러 모의, 극단주의적 발언 등 ‘폭력적 콘텐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운영정책 개정은 ‘카카오톡’이라는 국민 메신저를 둘러싼 표현의 자유와 검열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 새 정책의 핵심은?
- 성착취 목적의 유인 행위(그루밍)
- 성매매·성적 대화 유도
- 테러 선동 및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
- 불법 채권 추심, 허위 계정 운영 등
이런 행위들이 신고를 통해 확인되면, 카카오톡 전체 이용 정지(영구적 제한) 처분도 가능하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골자입니다.
카카오는 "이용자 신고에 기반하며, 채팅 내용은 열람 불가능하다"고 강조하지만, 사용자들은 '내 대화가 검열당하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시민의 반응
국민의힘은 "카카오가 무슨 기준으로 극단주의를 판단하느냐"며 자의적 판단을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선동은 고발 대상"이라며 논쟁을 키웠습니다.
일부 이용자들은 풍자 메시지 하나로 계정이 정지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도배 행위로 인한 정지일 수 있다”며, 제재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플랫폼의 책임인가, 과잉 규제인가?
이번 정책 강화는 글로벌 기준(ESG)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 카카오 측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구글, 애플 등도 유사한 콘텐츠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기준’, ‘사전 경고 없는 정지’, ‘이의 신청 절차의 불투명성’이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합니다.
당신의 메시지는 어디까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