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2번째 공항을 짓는 사업이 33년 만에 첫 관문을 통과했다!
제주도 제2공항 희망 불씨 살려, 환경부 조건부 협의(동의) (ft.서귀포 성산읍 일대)
환경부, 제주 제2공항 OK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 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 협의를 통보
환경부가 6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사업을 추진해도 좋다는 ‘조건부 협의’(동의) 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국토교통부는 공항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해 고시하는 절차에 착수
*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도시 개발∙도로∙항만∙공항 등의 계획과 입지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환경적 측면에서 검토하는 절차
● 환경부 협의 조건
△행정계획 확정 및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위험 관리 계획을 수립
△항공소음 영향 대책 수립
△법정 보호생물 보호와 숨골(동굴 등의 붕괴로 만들어져 많은 물이 막힘 없이 지하로 침투되는 곳) 영향 조사 및 저감 방안 수립 등
국토교통부, 정권마다 다른 의견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대
2019년 9월 환경부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처음 제출했고, 환경부의 ‘보완’ 통보로 그해 12월과 2021년 6월 평가서를 다시 제출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2021년 7월 △조류와 서식지 보호 방안 검토 미흡 △남방큰돌고래 영향 저감방안 검토와 보완 필요 △숨골의 보전가치 미제시 등을 이유로 평가서를 ‘반려’
제주도 및 환경단체 반발?
● 제주도
실시∙시행계획 단계에서 이뤄지는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협의 절차를 주관
http://www.ihalla.com/article.php?aid=1678090022739212073
● 환경단체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집행위원장)은 “연간 1500만명에 이르는 관광객으로 제주도의 환경 수용력은 이미 포화 상태”라며 “제2공항은 제주도의 환경 수용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관광객의 양적 확대 정책으로 제주도민들 삶의 질 향상과도 배치된다”고 주장
윤석열 대통령 후보 공약, 제주 제2공항 다시 부활
[윤석열 /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이곳 제주에) 관광산업의 컨트롤 타워인 관광청을 신설하겠습니다. 제주 제2 공항 건설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정권이 바뀌자 본격적으로 재추진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작성해 환경부에 제출하며 속전속결로 추진중!
제주 제2공항은?
사업비는 약 6조 6천억 원
제2 공항은 기존 공항에서 약 40㎞ 정도 떨어진 제주의 동남쪽,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자리할 예정
545만 제곱미터 면적에 3.2㎞ 길이 활주로를 갖춰 제주공항의 약 1.5배 규모로 건립이 추진
제주 제2 공항 건립 논의는 지난 1990년 처음 시작해, 25년만인 지난 2015년 구체적 사업계획이 나오면서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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