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 분양시장 살려야 한다! 자녀 2명만 돼도 다자녀 특공 (ft.일하는 국토부)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분양을 할 때 다자녀 특별공급은 자녀 3명 이상이었는데, 향후 2명 이상으로 변경한다

우리 아이 두명만 낳자...? 응...!!!

다자녀 특공 조건

다자녀를 판단하는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와 추진방향’을 발표

●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문턱을 낮추다

정부는 현재 공공분양 아파트는 3자녀, 공공임대 아파트는 2자녀로 이원화돼 있는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똑같이 맞추기로 한 것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

수도권과 지방에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에 흥행에 큰 변수가 될 것!

기존의 3자녀를 가진 가정에서 반발은 감안

“2자녀부터 다주택 특공이 도입되지만 자녀수에 따른 배점이 있어서 2자녀보다는 3자녀가 유리하다”하기 때문

● 추가로 완화되는 조건은?

소득과 자산기준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 최대 20%포인트(2자녀)까지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

(예) 통합공공임대 아파트 입주를 하려면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만 입주할 수 있는데 2자녀인 경우, 중위소득 120%까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

저출산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크기에 반응은 우호적

정부의 저출산에 대한 인식

尹대통령 "저출산 정책 냉정하게 재평가…실패 원인 제대로 파악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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