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3년간 공공기관 정원을 1만2442명 줄이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구조조정, 대규모 감원. 3년간 정원 1만2442명 줄인다! (ft.꼼짝마)
공공기관 인력 감축
기관 통폐합,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등을 추진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
연간 7600억원의 인건비 절감 추산
☑️기획재정부 발표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
●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2025년까지 공공기관 정원의 1만2442명을 조정 ※ 공공기관 전체 정원 44만9000명의 2.8%에 해당하는 규모
● 연도별 감원
내년 1만1081명, 2024년 738명, 2025년 623명 등
2025년까지 전체 정원 대비 3.9%에 달하는 1만7230명을 감축하고 4788명(1.1%)을 늘려 국정 과제 수행, 안전 등 필수인력 소요에 재배치
정원 조정을 유형별 기능 조정
민간과 지자체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수요 감소 또는 사업 종료 업무,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717건을 정비해 233개 기관에서 7231명을 감축
● 한국체육산업개발은 1994년부터 운영해 온 분당·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를 민간에 이관
●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소규모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대행업 기능도 조정
- 전기안전관리법, 안전관리업무 등을 3년에 걸쳐 민간에 전환하는 방식
● 한국농어촌공사의 기능과 관련성이 낮은 사업(도시재생·도로개설·마을 하수도 정비)은 지자체로 이관
● 한국문화재단의 북악산 탐방사업도 서울시 이관을 추진
● 한국조폐공사는 핵심 기능과 무관한 기념 메달 사업을 폐지
● 한국전력공사의 검침 업무 등을 고품질 고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문 자회사로 이관
● 한국도로공사 서비스의 무인·자동화 시스템 도입에 따라 통행료 수납 기능을 축소
● 대한석탄공사는 석탄 생산량 감소에 따라 작업 현장과 관리 인원 축소
● 한국환경공단의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 화학물질 등록 지원, 재활용 전문인력 양성 등은 사업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환경산업기술원 등에 이관
●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빈집 실태조사·정보시스템 업무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일원화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2개 부서 통합)와 국방기술품질원(8개 팀 통합) 등 130개 기관에서 구성원이 적은 단위조직을 대부서로 전환하고 관리체계 광역화 등을 추진
● 한국관광공사는 해외지사 3곳(튀르키예 이스탄불, 중국 시안·우한)을 폐쇄하고 국내 지사 2개소를 통합
● 한국장학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167개 기관은 디지털화, 자동화 등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
● 기술보증기금,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61개 기관은 간부직 비율을 축소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는다
향후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초과 현원을 해소한다는 구상
무기직 정원조정은 대부분 정·현원차이 조정으로, 현재 근무 중인 인력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
안전 인력 감축은 없었다. 기관이 제출한 필수 안전 인력 80명은 정원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수 안전 관련 재배치 요구는 모두 수용해 총 646명을 안전 분야에 재배치한 셈
혁신계획 성과 경영평가 반영
공공기관의 역량을 핵심업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생산성을 높임으로서 대국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
공공기관의 혁신계획 노력과 성과는 경영평가 및 정부 업무 평가에 반영해 책임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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