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 아동학대 사건이 불거진 제주 A어린이집 관련 피고인들이 무더기 법정구속됐다.
피해 아동이 21명에서 29명으로 늘어난 대규모 사건이다
아동학대 집단 강력처벌! 제주 최대 규모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교사 무더기 법정구속
제주 A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기소된 피고인은 총 10명, 중 9명이 항소했다.
● 혐의내용
1. A어린이집 원장 B씨가 피해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하고, 어린이집 관리에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제주 최대 규모의 아동 학대 사건을 야기한 혐의(아동법지법 위반)
2. 직접적으로 아동학대를 한 A어린이집 소속 교사와 보조교사 등 9명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등 혐의
1심 판결
보조교사 1명만이 벌금 1000만원
나머지 피고인 전원이 징역형
-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항소심 재판 결과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학대행위를 했다
1심 이후 보조교사는 항소하지 않았고, 징역형에 처해진 원장 B씨 등 9명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 피고인 9명 중 4명의 형을 감형
- 원장 B씨는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벌금 5000만원 형
- 학대 정도에 따라 교사 2명이 징역 2년6월에, 1명이 징역 1년8월, 2명이 징역 1년3월, 2명이 징역 6월, 1명이 징역 4월 등
항소한 A어린이집 관련 피고인 9명의 징역형이 유지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전원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범죄 조직과 같은 9명이 법정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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