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실이 과거 대선 캠프에 참여한 친족과 지인 자녀 등을 임의로 채용하는 등의 행동으로 비판을 받자, 대통령실이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사적 채용 대통령실 반박, 미국 백악관도 했다! 딸·사위도 대놓고 공직? (ft.최순실 억울)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진화에 나서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대통령실 구성원칙인 엽관제에 의해 캠프 등에 참여했고 능력이 인정된 분들을 채용한 것"
엽관제 몰라?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공을 세운 선거 운동원 및 해당 정당의 적극적인 지지자에게 기여도와 충성도에 따라 관직에 임명하거나 다른 혜택을 주는 인사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당당히 채용했다?
장녀 이방카 트럼프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 부부가 백악관 내 보좌관 지위를 맡아 인사와 정책에 관여
하지만, 미 대통령의 직속 조직인 백악관 인사에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하는 경향
급하다? 미국과 비교
미국의 친족 채용금지법 있지만, 백악관은 자율성 인정
미국 법무부에선 대통령이 백악관 채용에 있어서는 상당한 자율성이 인정된다는 법률을 근거로, 백악관 보좌진에는 친족 채용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겸업 금지' 논란의 경우는 트럼프 백악관에서도 엄격히 통제된 부분이다.
'캠프 실세'였던 이방카 부부, 겸직 금지는 지켰다.
하지만 친족 채용은 결국 실패라는 평가다.
이방카와 쿠슈너는 트럼프 집권 초기 중국과의 대화 노선을 주도했으나 미·중대립이 심화하면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족채용에 미국 트럼프까지 소환?
떳떳하면 왜 숨기나요?
걸리고 나니까 이런 소동이 생기는 것!
지금 대통령실 구성원에 대한 기본 신상이 공개되어야 진상될려나...
아.. 박근혜 정부시절, 최순실이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인지 어리둥절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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