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심각, 부동산 과제? 거래 활성화 vs 가격 안정. 두마리 토끼! (ft.한은, 기준금리 3.5% 동결)

정부가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무주택자 vs 유주택자별 최우선 과제는?

무주택자는 ‘부동산 가격 안정’

유주택자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 직장 애플리케이션 접속자 615명 대상 조사

1. 가격 안정(42%)

2. 부동산 거래 활성화(26.2%)

3. 수도권과 지방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토균형발전(12.2%)

4. 거약자 복지 구현(11.5%)

5. 교통·인프라 확충 등 국토교통 개발(4.4%)

주택보유 여부에 따른 다른 의견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차이

유주택자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41.8%)와 ‘부동산 가격 안정’(32.1%)을 선택

반면, 무주택자는 ‘부동산 가격 안정’(52.5%)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19.9%)

● 가장 관심있는 정책은?

1. 이미 시행됐거나 준비를 앞둔 정책 중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 (29.1%)

2.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15.9%)

3.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11.4%)

4. 특례보금자리론 출시·1년 한시적 운영(11.4%)

결국 부동산 경기는 유주택자가 움직여야...!

1.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23.6%)

2.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및 2·3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내지 완화’(15.7%)

정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줘야 하는 것 아닌가?

무주택자에게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 마련에 필요한 정책이, 유주택자에게는 자산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이 와중에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한은은 금리를 동결하다

부동산 금융의 경착륙 등 금리 인상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금융 안정 문제를 고려하면, 일단 현재 기준금리를 유지하면서 물가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듯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0%로 유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지난해 11월 발표한 전망치(1.7%)보다 다소 낮다)

[속보] 한은, 기준금리 3.5% 동결…1년 만에 숨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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