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식 병무청장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병역특례 문제와 관련해 특례를 축소 검토하겠다고 했다.
- (보충역에) 자꾸 다른 것을 추가해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
방탄소년단 BTS 계기 병역특례 축소 검토
BTS 병역 문제
현역 복무하는 청년들에게 차별, 괴리감, 좌절이 더 커질 수 있다
BTS 병역 문제를 계기로 찬반 논란이 확대돼서 (특례를) 줄일 것이 무엇인지, 보충역 제도를 전반적으로 빨리 손을 봐야 할 것 같다
● BTS 성과와 병역의무
그 보상이 병역의무 이행과 연계되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빌보드 차트 1위의 보상?
(대중예술 순위를 결정하는) '빌보드 차트 1위' '음반 판매량' '팬투표 결과' 등은 일종의 인기투표여서 보충역 기준으로 수용하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도 지적
● 문화예술 대회가 42개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
현재 클래식, 국악, 발레 등 보충역에 편입하는 문화예술 대회가 42개 있는데 그것이 적합한지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
병역의무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현재 연간 병력자원이 25만 명 정도인데 2030년대 중반 이후로는 20만 명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BTS 병역혜택이 국회에서 통과될 분위기에서 병무청장 입장에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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