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장릉 '왕릉뷰 아파트' 최종 승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 경관 훼손을 이유로 건설 중단 명령을 받았던 아파트 건설사 대광이엔씨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1, 2심 승소에 이어 3심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김포 장릉 '왕릉뷰 아파트' 논란은 왜?
대한민국 김포에 위치한 장릉은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존경받는 곳
이 유적지와 가까운 곳에 왕릉 뷰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규제 감독과 문화적 랜드마크 보호에 대한 중요한 의문이 제기
김포 장릉 '왕릉뷰 아파트' 논쟁 과정
- 무단시공
중요문화재인 장릉 인근에 왕릉뷰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논란이 시작
건설업체인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은 해당 유적지 인근에 건축하도록 규정된 문화재청의 심의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아파트를 시공!
- 법적 다툼과 법원 판결
1심 법원은 문화재청의 공사 중단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결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이 장릉과 가깝지만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
※ 기존의 다른 고층 아파트들이 이미 전망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아파트 건설로 인해 장릉의 전망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
- 논쟁 속 준공 및 입주: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와 문화재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건설은 완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천 서구청으로부터 입주 승인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내린 이 결정은 철거나 퇴거 등 잠재적인 구제 조치를 사실상 제한
하지만 이미 사람들이 입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재청이 법정에서 승소하더라도 철거나 퇴거 등의 조치를 집행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
- 수사 및 법적 시사점
경찰은 장릉 반경 500m 이내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문화재청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건설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 사건은 과거에도 유사한 위반 사례가 많이 조사되었기 때문에 문화유산 보호법 시행과 관련된 보다 광범위한 문제를 강조
- 문화재청 입장
당초 공사 중단을 명령했던 문화재청은 1심과 2심에서 패소
행정당국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입주허가를 기다려 달라고 구청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음
그 결과, 행정부는 선택의 여지가 제한되어 있으며 추가 조치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기로 결정
최종 승자는?
3심에서 건설사 승리!!!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54614?cds=news_edit
김포 장릉 '왕릉뷰 아파트' 최종 승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 경관 훼손을 이유로 건설 중단 명령을 받았던 아파트 건설사 대광이엔씨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1, 2심 승소에 이어 3심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n.news.naver.com
이번에 최종 승소한 곳은 대광이엔씨이고, 같은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승소한 대방건설과 제이에스글로벌의 경우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
이번 판결한 대법관은? 안철상 대법관
- 안철상 대법관 주요 판결 내용
- 수지 악성댓글 사례(2015): 가수 겸 배우 수지를 향한 악성댓글 사건에서 안철상 판사가 댓글 작성자의 2차 항소를 기각했다. 익명의 A씨는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수지를 향한 악성 댓글을 게시해 모욕죄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이 판결이 뒤집혔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은 검찰의 항소로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패소 후 법원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이 판결을 유지했다.
- 사망한 여성 명예훼손 사건(2019): 안철상 판사는 고인이 된 전 KBS 아나운서 정미홍씨에게 추징금 800만 원을 선고한 사건을 맡아 또 다른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명예훼손으로 6,900달러를 받았습니다. 2013년 1월, 정 의원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종북' 성향의 공직자들을 해임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트위터에 올렸다. 이들 중 한 명인 당시 서울 노원구청장이었던 김성환 국회의원은 정 의원의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았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을 '종북'으로 지칭한 것은 명예훼손이고 불법이라고 판결했고, 항소심과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법 사이의 긴장을 부각시켰다.
김포 장릉은?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
사적 202호이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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